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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급증...차례상 차리다 주먹질

  • 등록 2023.01.21 09:46: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설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평소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수는 193건으로, 평소 일평균 141건에 비해 37%나 많았다.

 

앞서 2021년과 2020년 역시 설 연휴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가 평소와 비교해 각각 37%, 32%가량 늘었다. 지난해 2월 1일 설날을 맞아 성남시 집에서 술을 마신 한 남성이 가족들과 과거 갈등을 빚었던 얘기를 나누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폭행을 예방했다.

 

같은 날 부천에서는 차례 준비에 관한 말다툼 중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상호 중재 후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가정 내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등의 사례가 많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비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를 통해 관내 가정폭력 우려 가정 4천여 가구 및 학대 우려 아동 600여 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가정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기성 경기남부경찰청 112 관리팀장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주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전화 통화가 어렵다면 문자 신고를 하거나, 경찰관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보이는 112문자'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춘곤 시의원, 美 요바린다 제니스 림 시장과 웰니스 정책 및 도시간 협력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시의 제니스 림(Janice Lim) 시장과 만나 웰니스 정책과 도시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서울시와 미국 서부 도시 간 교류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 기반 도시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양측은 도시공간 내 치유형 공공시설 확충, 환경과 건강을 연계한 정책 추진, 시민 참여형 웰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니스 림 시장은 요바린다시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 웰빙 이니셔티브(Community Wellbeing Initiative)’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또한 기후·환경 정책과 연계된 웰니스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 도시와의 정책 교류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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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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