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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방어논리 마련 진력

  • 등록 2023.01.24 07: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언급은 세간에 제기된 숱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망신 주기',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한 만큼 이제는 검찰을 향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당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막말 논란' 등이 일었을 때 '외교 참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및 예산 국회 등으로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여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더해 재난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 문책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해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희석됐다고 보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찾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행보는 장외투쟁 시 의정 활동이나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약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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