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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방어논리 마련 진력

  • 등록 2023.01.24 07: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언급은 세간에 제기된 숱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망신 주기',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한 만큼 이제는 검찰을 향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당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막말 논란' 등이 일었을 때 '외교 참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및 예산 국회 등으로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여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더해 재난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 문책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해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희석됐다고 보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찾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행보는 장외투쟁 시 의정 활동이나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약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與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쿠팡 김범석 등 고발… 국조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청문회 및 향후 국조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 등이 밝힌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를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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