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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방어논리 마련 진력

  • 등록 2023.01.24 07: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언급은 세간에 제기된 숱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망신 주기',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한 만큼 이제는 검찰을 향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당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막말 논란' 등이 일었을 때 '외교 참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및 예산 국회 등으로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여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더해 재난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 문책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해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희석됐다고 보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찾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행보는 장외투쟁 시 의정 활동이나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약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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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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