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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방어논리 마련 진력

  • 등록 2023.01.24 07: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언급은 세간에 제기된 숱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망신 주기',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한 만큼 이제는 검찰을 향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당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막말 논란' 등이 일었을 때 '외교 참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및 예산 국회 등으로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여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더해 재난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 문책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해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희석됐다고 보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찾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행보는 장외투쟁 시 의정 활동이나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약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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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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