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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출석 앞둔 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방어논리 마련 진력

  • 등록 2023.01.24 07: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오는 28일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 수립에 진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할 논리를 다듬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언급은 세간에 제기된 숱한 의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면 진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여러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면 검찰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도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망신 주기', '정치 보복' 등으로 비판하면서도 이 대표가 두 차례나 성실히 소환에 응한 만큼 이제는 검찰을 향해 당이 더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야당 탄압' 프레임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당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향후 선택지 중 하나로는 '장외투쟁'이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막말 논란' 등이 일었을 때 '외교 참사 책임론'을 주장하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후 이태원 참사 및 예산 국회 등으로 국회 밖으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잠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장외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여 투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태에 더해 재난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등 이태원 참사 문책 조치가 없다면 장외투쟁 명분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통해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희석됐다고 보고,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찾아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런 행보는 장외투쟁 시 의정 활동이나 민생을 등졌다는 비판을 약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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