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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교육감 27일 1심 선고

  • 등록 2023.01.24 09:54:26

 

[TV서울=박양지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번 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조 교육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이들을 특채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과 한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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