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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받고 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징역 1∼3년

  • 등록 2023.01.25 17: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여만원,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다른 경찰서 B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 경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기업 관계자 등 3명에게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 경감은 모 경찰서 정보계장이었던 2020∼2021년 C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과 한우 등 2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고 지내던 행정법률사무소 D 소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B 경감은 지능범죄수사팀장이던 2020년 12월 D 소장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인지하고서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D 소장에게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경감은 골프 회원권 할인 혜택 등이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B 경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 등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 거주지도 압수수색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31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경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또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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