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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지역신문협회, 전국시·도협의회장단 신년 인사회

  • 등록 2023.01.27 11:58:3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7일 오전 중앙회 회의실에서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시·도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계묘년 새해 신년 인사회를 겸한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추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올 한 해에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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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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