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7.6℃
  • 대전 -4.7℃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광주 -1.5℃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5.5℃
  • 구름조금강화 -8.3℃
  • 구름많음보은 -5.4℃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 등록 2023.01.29 08:11:01

 

[TV서울=박양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가로챈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이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8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