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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 등록 2023.01.29 08:11:01

 

[TV서울=박양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가로챈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이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8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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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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