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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사기에 넘어가 13억 투자

  • 등록 2023.01.29 08:11:01

 

[TV서울=박양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비수기에 매입한 항공권을 성수기에 되파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3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실제로는 이 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가로챈 투자금은 비슷한 방식으로 속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1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이씨는 말레이시아 카지노 회사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약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반복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잃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지시에 따라 '저가 항공권 구매' 사업체 회장인 척 행세하며 범행을 도운 이모(80)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金총리, 3기 신도시 현장 찾아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공급"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하나인 남양주시 남양주왕숙지구를 방문해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빠르게, 안전하게, 꼼꼼하게 국민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역점 정책"이라며 "공정, 자재, 인프라 관리 부분을 촘촘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허가·보상·공사 등 추진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요인은 조기에 해결되도록 주민, 관계기관 등과 적극 소통해달라"면서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자재 수급 상황 상시 관리, 공급업체 다변화, 대체 자재 활용 등 다각적·선제적 조치도 취하라고 지시했다. LH가 현장 근로자 건강 검진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를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센터에 대해 김 총리는 "공공 부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LH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아주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게 잘 되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의 다른 현장으로도 확산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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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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