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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에 이상욱 서울시의원 선출

“청년 지방의원의 성장을 돕고 교류와 소통의 장 될 것”
“협의회 통해 당내 기초, 광역, 중앙 조직의 연결고리 강화 기대”

  • 등록 2023.01.30 13:44: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창립식에는 150여 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홍문표·이용·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고광민 서울시의원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많은 청년 의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만 보다 많은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기초·광역·중앙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 목소리들이 모여 오늘 이 창립식을 만든 것”이라며 “협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행하는 기초·광역단체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청년의원들이 조례와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하고, 성장이 성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돕는 협의회를 만들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의회별로 정부 3대 개혁 관련 결의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원진은 이상욱 회장(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지민규 수석부회장(충남도의원), 정재욱 부회장 (경남도의원), 김세종 사무총장(서울 동대문구의원) 등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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