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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여야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선거제 개혁‧개헌 통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 정치문화 끝내야”

  • 등록 2023.01.30 13:5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다”며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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