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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교육감 요청 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장비 설치할 수 있어야”

  • 등록 2023.01.30 14:05: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요청해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 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다. 교육감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혼합형 조정방식 운영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병무청, 3사단 신병교육대서 현역병 입영문화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025년도 두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강원도 철원의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영문화제에서는 지난 3월 입영문화제 개최 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영문화제 프로그램 소개와 핵심 Q&A를 담은 리플렛을 새롭게 제작·배부했으며, 행사 전문업체 ‘㈜날으는 자동차’의 친절하고 활기찬 진행으로 입대현장의 긴장되고 아쉬운 분위기를 소중한 추억의 순간으로 만들어줬다. 특히 서울병무청만의 자체 프로그램인 ‘힘찬 함성의 룰렛 돌리기’는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병무청 직원이 직접 진행해 잊지 못할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사랑의 편지쓰기’와 함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긴장되고 낯선 입대현장을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의 시간으로 기억나게 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입영장정과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작은 변화로 모두에게 크게 다가오는 적극행정, 병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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