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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한국 올해 전망치 1.7%”

  • 등록 2023.01.31 10:40:3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 1.7%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제약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분절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IMF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등 점진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 부문 관리 감독 강화,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도 권고 사항으로 거론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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