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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한국 올해 전망치 1.7%”

  • 등록 2023.01.31 10:40:3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는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 1.7%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제약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분절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IMF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등 점진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 부문 관리 감독 강화,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도 권고 사항으로 거론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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