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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상대 360억원 '깡통전세' 사기 일당 검거

  • 등록 2023.01.31 10:50:35

[TV서울=박양지 기자]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 불량자 등 '바지 매수자' 명의를 사들인 뒤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빌라 소유자에게 접근했다.

 

이후 임대차 보증금 한도를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올린 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증금 잔금 지급일이 되면 A씨 일당은 빌라 명의를 바지 매수자에게 넘기고 빌라 소유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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