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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1.31 10:52: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조의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였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며,“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집행기관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이라며 “

박강산 시의원, “얼룩말 탈출 단순 해프닝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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