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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성태 “스마트팜·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800만 달러 전달"

  • 등록 2023.01.31 14:32:32

 

[TV서울=변윤수 기자]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그동안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는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쌍방울에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결국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며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진술도 뒤집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 통화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통화할 때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자리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대북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규모와 배경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것이지 밝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같은 대북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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