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2.8℃
  • 구름많음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5.6℃
  • 맑음광주 5.0℃
  • 흐림부산 6.9℃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9.8℃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김성태 “스마트팜·이재명 방북 위해 北에 800만 달러 전달"

  • 등록 2023.01.31 14:32:32

 

[TV서울=변윤수 기자]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그동안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서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는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쌍방울에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결국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며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혔다.

 

실제로 이듬해인 2019년 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진술도 뒤집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 통화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통화할 때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자리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대북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규모와 배경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것이지 밝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같은 대북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