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전대 본경선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컷오프”.

  • 등록 2023.01.31 14:35:5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번 전대 후보자가 당 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함인경 선관위원이 전했다.

 

오는 2월 2~3일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5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한 다음 8~9일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함 위원은 당 대표 본경선 진출 기준 인원을 4명으로 정한 것에 대해 "(출마) 후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인은 많다고 생각했고 과거 전력에 따라 4인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함 위원은 또 “당 선관위가 전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당 선관위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함 위원은 “단상에 올라서 지지 발언을 한다든지 기자회견에 배석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단순한 행사 참여는 제한되지 않는 거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