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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 강습 미끼로 3억원 '꿀꺽'...도박 빚 돌려막던 수영강사

  • 등록 2023.02.01 10:10:43

[TV서울=박양지 기자] 개인 강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습비를 챙기고, 강습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되레 환불정산비를 뜯어내는 등 약 3억원을 가로챈 수영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일명 생활 서비스 매칭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강사를 구하던 피해자 16명에게 강습비 또는 강습비 환불을 위한 비용 등을 명목으로 2억7천53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채무 등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강습해주거나 강습비를 돌려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었다.

 

차 판사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편취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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