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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서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논의

  • 등록 2023.02.02 08:12: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맞서 대여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그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 장관은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련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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