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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2월 6일부터 실시

  • 등록 2023.02.02 09: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 중인 집수리 상담서비스가 새 단장을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서울시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교)견적서․(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지난 1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선발했으며 위촉 전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교육도 마쳤다. 이들은 내년 12월까지 2년간 ‘서울시 집수리 전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여의도서 파업 집회

[TV서울=신민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5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5천∼7천 명이 참가했다. 이날 파업을 벌이는 경기, 대전,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차별받았고 저임금이 당연한 듯 무시당했다"라며 차별과 저임금,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며 "결국 우리를 또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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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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