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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 등록 2023.02.02 16:05:49

[TV서울=이현숙 기자] 원활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하여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 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 '내역 입찰'을 유도, 향후 설계변경이 일어날 경우 전․후 내역을 비교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토록 해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환경공무관 노고에 감사 전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3월 19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2026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한마음 축제’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주성준 위원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관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부별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 서울시 환경공무관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환경공무관 한 분 한 분의 땀과 책임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와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선별·처리 고도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현장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경공무관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여건에서

'성추행 의혹' 장경태, 민주당 탈당…"결백 입증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불거졌으며,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찰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당 윤리심판원이 올해 직권조사 등을 진행하며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이후 심판원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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