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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통에 100만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2명 징역 1년…법정 구속

  • 등록 2023.02.04 11:26:46

 

[TV서울=변윤수 기자] 1개당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6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17분께 원주시 부론면의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C씨의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전 6시 22분께 역시 C씨가 키우는 토종벌통 2통을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유리한 점은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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