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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3주만에 연간 공급목표 3분의 1 초과

  • 등록 2023.02.19 10:00:52

 

[TV서울=이천용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약 3주 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10명 중 6명 가량은 은행권 등에서 빌린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은 14조5천11억원(6만3천4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19일(15영업일)만에 1년간 공급 목표인 39조6천억원의 36.6%가 이미 신청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됐다. 우대형의 경우 각종 우대금리 최대한도(0.9%포인트)를 받으면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직후 높은 관심으로 3일간 7조원 규모 신청이 이뤄졌지만 이후 대기수요가 해소되면서 3주차 신청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건수 6만3천491건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전체의 57.9%인 3만6천786건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부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주택 구입이 34.2%(2만1천682건), 임차보증금 상환 7.9%(5천23건)이었다.

 

2월 17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현황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7%인 5만4천434건이 0.1%포인트(p) 금리 우대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이었다.

그러나 다른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금리 조건 중 저소득청년 8.2%(5천1건), 신혼가구 3.5%(2천124건), 사회적배려층 2.6%(1천6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인기가 출시 당시에 비해서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전환대출 상품 등과 비교하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대금리 신청은 저조하기 때문에 우대형뿐만 아니라 일반형 상품 신청자로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건 중 대출이 승인돼 종결된 건수가 전체의 27.8%인 1만7천642건이었고, 불승인 건수는 0.6%인 401건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주담대 금리가 연 3%대로 진입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금공은 오는 3월부터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인데,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품 출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존 신청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하지 않는 한 신청 당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목표를 모두 채울 경우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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