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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브, SM-카카오 계약에 "법적 검토 후 민·형사상 조치"

  • 등록 2023.02.24 09:27:02

 

[TV서울=이현숙 기자]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로 올라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본 계약이 담고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면서도 "대주주(이수만)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과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아티스트 권리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계약에 ▲ SM 신주 혹은 주식연계증권 카카오에 우선 부여 ▲ 카카오엔터가 SM 국내·외 음원에 대한 제한 없는 배타적 권리 획득 ▲ 카카오엔터가 북·남미에서 SM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관리 ▲ 카카오엔터에서 공연·팬 미팅 유통 총괄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공개했다.

 

하이브는 "이 조항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우선권을 활용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다"며 "일반 주주에게 불평등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카카오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지분 가치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과 비교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강조했다. 사업협력계약에 따르면 SM은 자회사 SM 라이프 디자인에서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의 음반을 생산하고, 카카오엔터 산하 가수들은 SM 라이프 디자인이 건설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을 활용한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음반과 음원은 회사의 주 수익원으로 아티스트 위상에 따라 유통 수수료의 협상력이 달라진다"며 "SM은 이번 계약으로 중요한 사업 권리를 기간 제한 없이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며 카카오엔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는 본 계약이 SM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SM 아티스트의 권리를 제약하며 SM 구성원의 미래를 유한하게 만드는 계약이라고 본다"며 "SM의 현 경영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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