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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민주당, “구민과 의회 무시하는 독단적 구정운영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 등록 2023.03.11 07:39:5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며, 구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좌초한 최호권 구청장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호권 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부터 추진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이 사업 부지는 2001년 방림방적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4,000평의 땅으로 지난 20년간 38만 구민 모두에게 고민거리였다. 아울러 부지가 위치한 문래동 주민에겐 삶의 불편함과 좌절감의 일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년간의 영등포 구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과 서남권 300만 시민의 부족한 문화 욕구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2012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 기본구상 수립, 2019년 기본계획 수립,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구의회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동의,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2022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추진해 공사만 추진하면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함께 협력하며 상생의 정치를 이어온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었다”며 “특히 이 사업은 건립비 1,298억과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110억을 전액 시비로 하는 구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업이었다. 38만 구민과 서남권 300만 시민 모두의 뜻인 것을 잘 알기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후보 모두 조기 완공을 공약으로 시민과 구민에게 선택받았다”고 강조했다.

 

구의회 민주당은 또 “최호권 구청장은 당선 이후 본인의 공약을 구정 현실에 맞게 구체화, 세분화하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공약을 문래동으로 확정하는 ‘희망‧행복‧미래도시 영등포,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2022년 7월에 확정했다”며 “하지만 구정 운영의 최고 결정자이자 책임자인 최호권 구청장은 스스로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파기하고 구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2022년 7월 확정한 인수위원회 보고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2023년 1월 13일 영등포구청 누리집에 공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통해 본인의 입으로 말한 문래동 건립 약속을 저버렸다.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한 수많은 과정을 뒤집을 만큼 중대한 결함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문래동 건립을 믿고 뽑아준 구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의 삶을 책임질 구청과 구의회와의 갈등과 반목을 자초하고 있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12월 구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회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검토하고 구의 이익의 관점에서 구청과 의회가 힘을 합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38만 구민의 뜻이다. 행정사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구청은 의회 행정사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그때까지 어떠한 정책적 결정도 잠시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23년 2월 7일에 추진한 ‘주민배심원단’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부지변경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민배심원단 추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조사가 시작되는 기간에는 적어도 ‘제2세종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한 건은 제외했어야 한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합의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주민배심원단’에 참여한 주민을 갈등의 장으로 밀어 넣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신뢰와 정책 추진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정의 최종 책임자인 최호권 구청장은 스스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행정사무 조사 중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2023년 3월 13일 구청 간부, 사업 담당 직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구정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2023년 희망‧행복‧미래 워크숍’의 추진은 인사권을 무기로 구청 직원들에게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파괴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며, 38만 구민의 삶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혼란과 업무에 차질을 주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독단적인 구정 운영과 구민와 의회를 무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38만 영등포구민의 공분을 담아 다음과 같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영등포구청장은 구의회와 대결과 반목의 자세를 멈추고 구민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영등포구청장의 무책임한 처사로 인해 ‘제2세종문화회관’문래동 건립 혼란에 대해 38만 영등포 구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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