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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13 13:40:17

[TV서울=변유수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 자원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미중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 특정국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하고자 한다.

 

 

김한정 의원은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와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안보 위험에 대비하고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부품·장비 등 유관 분야 공급망 생태계의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고 있다.‘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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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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