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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년 시‧교육청 예산결산 검사위원 위촉

시‧교육청 68조 예산결산 검사

  • 등록 2023.03.13 14:2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 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 원, 시교육청 14조 9,295억 원 등 총 68조 3,983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용도와 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찾아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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