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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년 시‧교육청 예산결산 검사위원 위촉

시‧교육청 68조 예산결산 검사

  • 등록 2023.03.13 14:2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 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 원, 시교육청 14조 9,295억 원 등 총 68조 3,983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용도와 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찾아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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