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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2022년 시‧교육청 예산결산 검사위원 위촉

시‧교육청 68조 예산결산 검사

  • 등록 2023.03.13 14:2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 예산결산 검사에 돌입한다.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총 68조 3,983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5명(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3명, 교수 등 4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전 국회예결위수석전문위원, 전 KBS 감사 등 역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만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간 활동한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 원, 시교육청 14조 9,295억 원 등 총 68조 3,983억 원의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심의와 마찬가지로 3불(不) 원칙에 입각해 용도와 목적 및 효과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을 찾아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낭비 방지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예산의 적법한 집행 여부, 낭비 사례, 추진실적 저조 사업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 첫 결산검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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