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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개최

  • 등록 2023.03.13 14:5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황희(더불어민주당)·김경협(더불어민주당)·김홍걸(무소속)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 50여명이 온라인 줌(Zoom)으로 화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외교부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청 인력충원시 재외동포들과 직접 교류와 사업을 해온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승계돼야 한다”며 “수행 중인 사업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줌(Zoom)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75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기본법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 결과 공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은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시민여론조사 ‘서울시 생활밀착 7대 분야 체감·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시 생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주거·교육·안전·복지·환경·문화의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분야별 세부 정책 중요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현장의 만족도가 반영된 정책 방향과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73.1%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나, 생활밀착 7대 분야에 대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밀착 분야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 분야별 시민 체감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통’과 ‘문화’ 분야가 각각 3.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2.9점)와 ‘환경’(3.2점) 분야는 다소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시민들은 생활 만족도 제고

'차로 동료 친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송치…"정치적 음해" 항변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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