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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 개최

  • 등록 2023.03.13 14:56:0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위원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세계민주한인회의(수석부의장 임종성)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황희(더불어민주당)·김경협(더불어민주당)·김홍걸(무소속) 의원과 조기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의원,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승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엇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 50여명이 온라인 줌(Zoom)으로 화상으로 직접 참여하여 함께했다.

 

 

기조 발제에서 최용한 외교부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의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승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청 인력충원시 재외동포들과 직접 교류와 사업을 해온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승계돼야 한다”며 “수행 중인 사업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줌(Zoom)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정 의원은 “민간외교관인 75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기본법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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