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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방만한 버스 행정 질타

  • 등록 2023.03.13 17:41: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졸속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버스정책과를 질타 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은 12,837건이나 되는데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 조정은 58건에 불과한 저조한 민원 조치율로 버스정책과가 소극적이고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장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 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끝나지 않고 153번의 회차 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으나 같은 시기에 서울대-신림역-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해 출근길 다른 버스에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 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했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해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했다”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114억 원을 사용했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과 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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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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