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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방만한 버스 행정 질타

  • 등록 2023.03.13 17:41: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졸속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버스정책과를 질타 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은 12,837건이나 되는데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 조정은 58건에 불과한 저조한 민원 조치율로 버스정책과가 소극적이고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장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 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끝나지 않고 153번의 회차 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으나 같은 시기에 서울대-신림역-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해 출근길 다른 버스에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 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했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해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했다”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114억 원을 사용했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과 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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