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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방만한 버스 행정 질타

  • 등록 2023.03.13 17:41: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졸속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버스정책과를 질타 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은 12,837건이나 되는데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 조정은 58건에 불과한 저조한 민원 조치율로 버스정책과가 소극적이고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장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 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끝나지 않고 153번의 회차 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으나 같은 시기에 서울대-신림역-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해 출근길 다른 버스에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 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했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해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했다”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114억 원을 사용했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과 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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