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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방만한 버스 행정 질타

  • 등록 2023.03.13 17:41:1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졸속 행정처리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해 버스정책과를 질타 하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 3년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은 12,837건이나 되는데 버스노선 신설은 12건, 노선 조정은 58건에 불과한 저조한 민원 조치율로 버스정책과가 소극적이고 태만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에서 이미 2016년 153번 장기노선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에서 신림선 개통 이후 153번 버스의 회차 지점을 단축하도록 의결된 사항을 왜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지적했으며 그 이후 신림선이 2022년 5월에 개통되었으나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민원과 주민들의 반발을 핑계로 무책임하게 복지부동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버스정책과의 방만한 행정은 끝나지 않고 153번의 회차 지점을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버스노선이 감소하였음을 알았으나 같은 시기에 서울대-신림역-보라매역으로 운행하는 6513번의 노선을 한마디 언급도 없이 폐기해 출근길 다른 버스에 혼잡을 야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겐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그 결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30일에 시내버스 혼잡 해소 대책을 부랴부랴 수립했고 맞춤버스인 8561번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들은 8561번 버스의 운행 첫날부터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알지 못해 버스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았고 버스는 텅텅 빈 채로 운행했다”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이며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2년에 8,114억 원을 사용했고, 6513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기회비용, 8561번과 같이 빈 차 운영에 따른 손실 등은 모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실제적 교통 수요와 주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통해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교통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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