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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서울 도심 도로 '모두 막는' 집회 불허…소음도 대응

  • 등록 2023.03.13 17:47:34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해당 형상에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라며 "천공 소환과 관련해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청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

지하철 운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8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피의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입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하면서 탐문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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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과정에 저항 커… 국민 지지 중요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며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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