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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서울 도심 도로 '모두 막는' 집회 불허…소음도 대응

  • 등록 2023.03.13 17:47:34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해당 형상에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라며 "천공 소환과 관련해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청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

지하철 운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8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피의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입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하면서 탐문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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