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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27일부터 다자녀혜택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 등록 2023.03.14 10:39: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3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제316회 임시회, 3월 10일)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천만 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실태 현장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실 대학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그동안 '양적 확

與,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김재섭 의원 국회윤리위 제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노동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명백한 노동권 침해이며 성차별 근절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배치되는 망언"이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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