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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시, 27일부터 다자녀혜택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 등록 2023.03.14 10:39: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3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제316회 임시회, 3월 10일)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천만 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김 의원이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보육, 교육,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함에 따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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