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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 등록 2023.03.14 13:55:0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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