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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단독주택 주민들의 목소리 반영되는 특별법 되도록 노력”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기자회견

  • 등록 2023.03.14 14:03:3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성남분당을)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의 조직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내용이 반영하도록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으로 이 후 정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담아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에 참가한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 이재만 회장과 단독주택 일산총연합회 김월희 대표, 단독주택 평촌연합회 정성길 평촌신도시 상가주택연합회 회장은 이후 국회에서 심의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단독주택 관련 정책 반영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있는 용적률, 건폐율 반영, 단독주택 지역 종상향, 단독주택 택지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소개의원으로서 함께한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내용적으로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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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전북 경선 후보 자격 박탈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이에 재선 도전에 나선 김 지사의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민주당은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경찰이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접수,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와 문답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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