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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청장협, 마을버스 운영 관련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 등 논의

제178차 정기회의 개최
이성헌 협의회장, “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

  • 등록 2023.03.15 17:1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178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협조사항을 보고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한 건의 사항이 많이 상정되어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서울시와 하나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공동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서대문구)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건의(서대문구)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 △공공기여시설 결정(변경) 권한 확대 건의(동작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강남구)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건의(은평구) △택시공영차고지 건립 제안(강동구) △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 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협의회 사무국과 서울시에서는 △2023 미래교육포럼 개최 관련 자치구 협조(사무국) △23년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을 위한 공간 발굴 협조(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대응 공동결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날 주요 안건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등 개정요청’(양천·서대문·강서구)은 서울시에서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 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는 서대문구 제안 안건으로, 자치구에서는 마을버스 운전사 부족,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조례 규제로 노선 신설(조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 해달라는 제안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규제 완화 시 마을버스 본래의 기능 상실 우려로 최소한의 제약 기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와 자치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용역을 발주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120(응답소) 현장민원 악용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 3건의 안건은 참석자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시립대 지역인재전형 도입 검토 요청(동대문구)는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타 2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대리참석 11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79차 정기회의는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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