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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역소멸 대응 특위’ 구성‧운영

  • 등록 2023.03.15 17:44:18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협의회에 설치,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지역소멸 대응에 관한 정책연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은 김현기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임시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역소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나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부족했다”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인구가 12만 3,800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위기가 목전인만큼 지방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협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개선 건의안 ▲양봉농가 피해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농어촌‧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동의, 가결됐다.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기둥인 서민과 중산층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모인 우리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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