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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안 논의…당내 의견 수

  • 등록 2023.03.16 08:13:21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된 ▲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의 안을 각자 의총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여당 간사 이양수 의원의 보고를 듣는다. 의원들의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당내 입장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당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제 개편이 의원들의 각 지역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더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의 보고를 듣는다.

장 최고위원은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의원 정수 확대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를 듣는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7일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2개 안을 추릴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17일까지 결의안을 마련하면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이달 27일부터 약 2주간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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