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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오늘 법원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 등록 2023.03.17 08:26:47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美국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핵무기 보유 용납 불가"

[TV서울=이현숙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것이, '그래, 해협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란과 협의하고, 우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 수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normalize)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이란이 주장하는 '해협 개방'이 사실상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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