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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3.17 09:5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규정에서 설명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의 추가적인 ‘반지하 밀집지역’ 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등 각 구역별 사례에 관해 기본개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원하나 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실정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깊은 생각들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뜻에 따라 향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도 준비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 나온 A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챙겨주니 좋다”라며 김경 의원의 의정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평을 하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발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 송도 새 폐기물 소각장 사업비 2천640억…2028년 준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2028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짓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가 2천640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사업은 생활 폐기물량 증가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축토목비와 시설비 등 새 자원순환센터의 사업비로 2천648억원을 확정했다. 또 시설 규모는 하루에 처리할 폐기물 용량 기준 530t(톤)으로 결정됐다. 인구 증가에 따른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이 고려됐다. 다만 t당 공사비는 4억4천만 원으로 최근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인천시는 과거 갯벌이던 송도 새 부지가 연약지반이고, 경관 요소 등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송도 신항에 있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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