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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3.17 09:5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규정에서 설명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의 추가적인 ‘반지하 밀집지역’ 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등 각 구역별 사례에 관해 기본개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원하나 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실정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깊은 생각들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뜻에 따라 향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도 준비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 나온 A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챙겨주니 좋다”라며 김경 의원의 의정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평을 하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발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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