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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3.17 09:5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규정에서 설명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의 추가적인 ‘반지하 밀집지역’ 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등 각 구역별 사례에 관해 기본개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원하나 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실정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깊은 생각들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뜻에 따라 향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도 준비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 나온 A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챙겨주니 좋다”라며 김경 의원의 의정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평을 하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발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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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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