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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 징역 3년  

  • 등록 2023.03.17 13:07:42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17일 A(49) 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하고, 1만1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게 됐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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