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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 與하영제 영장청구에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 등록 2023.03.21 17:48:02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은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특권 뒤에 숨기보다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정의당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 당론에 입각해 19대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불체포특권 내려놓기 공약도 냈던 더불어민주당도 불체포 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특권 내려놓기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과, 체포동의안 표결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 ‘신천신림선 조기 추진 건의문’ 국토부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시흥시·광명시·금천구와 함께 ‘신천신림선’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선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섰다. 지난 3일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시흥시장, 광명시장, 금천구청장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4개 지자체장이 공동 서명한 ‘신천신림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촉구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실시된 면담에서 박 구청장을 비롯한 4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서남부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이동 편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천신림선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노선 건설을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아울러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자사업’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병행 추진을 통해 신천신림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과 신림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결괏값이 1.15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남부선은 제2경인선-신구로선을 본선으로, 신천~하안~신림선을 지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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