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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구민 3,500명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 등록 2023.03.22 13:43:24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3500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 이용권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와 달리 만 19세 이상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다. 지역상품권 chak 웹페이지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신청서와 학습 계획서를 제출하는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단, 현장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다.

 

 

바우처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대상자 먼저 선발하고, 신청자 수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공정한 선발을 위해 신청서에 기재된 참관인 신청란에 표시할 경우 추첨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선정되지 않는 전원은 예비자로, 중도포기자가 생길 경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고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년 연속 바우처 이용자는 선정 시 예비후순위자 명단에 등재한다.

 

최종 당첨자는 4월 27일 개별 통보하며, 4월 28일부터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관내 지정된 우리은행(영등포구청 지점 및 당산 지점) 창구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도 사업에 선정돼 바우처 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신청은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되고 예비선정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학습자로 선정된 주민은 20만 원이 든 카드를 이용해 취미‧교양,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 등 1800여 강좌를 들을 수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는 11월까지였던 사용기간을 올해는 12월 15일까지로 늘렸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지자체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내실 있는 평생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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