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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셋' 20대에 병역면제 대책 논란에…국민의힘 김기현 "추진계획 없다"

  • 등록 2023.03.23 07: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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