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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셋' 20대에 병역면제 대책 논란에…국민의힘 김기현 "추진계획 없다"

  • 등록 2023.03.23 07: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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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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