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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셋' 20대에 병역면제 대책 논란에…국민의힘 김기현 "추진계획 없다"

  • 등록 2023.03.23 07:12: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대에 어떻게 애 셋을 낳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냐"라며 "비현실적이고 설익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


철도노조, 7일 여의도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촉구 결의대회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3일, '민영화 촉진법' 폐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회 국토위 교통 소위가 오는 21일 또는 12월 5일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38조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삭제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 안전의 핵심"이라며 "시설유지보수업무와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민영화 추진 세력의 오랜 열망이지만 20년도 더 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설유지보수와 관제권 분리 명분 축적용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달 중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 총력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7일 오전 11시에는 철도공사 자회사 직원의 출퇴근 교통권 보장, 부족한 현장 인력 충원, 동등한 근무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철도노조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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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포 서울 편입'은 "교통 문제 외면한 정략적 꼼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일 뿐"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민주당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사업이다. 하지만, 정차역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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