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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서산시, 천수만 B지구 농경지 '악취' 부숙토 수사 의뢰

  • 등록 2023.03.23 11:03:53

 

[TV서울=나재희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달 부석면 천수만 B지구 일대 농경지에 대량으로 뿌려진 악취 나는 부숙토(腐熟土)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의 심한 악취 민원에 따라 채취한 시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조치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서산시에 통보했다.

공주시는 해당 업체에서 채취 시료가 농경지에 뿌려지기 전의 원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는 이에 따라 이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시의 통보 내용과 별개로 사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시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시도의장협의회, 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및 포럼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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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남국, 36억 위믹스→클레이페이 교환…자금세탁 목적"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에 대해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으로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클레이페이는 작년 1월 19일 출시한 것으로 당시 신종 코인이었다. 클레이페이 시세는 당시 1천200원에서 3천원 이상으로 급등한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 3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위주로 공격적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본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코인 판에 자금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투자 실패가 아니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른바 '자금세탁' 과정에 대해 "김 의원은 36억 위믹스를 쓰레기에 불과한 클레이페이로 교환하고,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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