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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 등록 2023.03.23 13:2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서약서’을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해 서약 의원들이 '가결'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다짐에 준해서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에 한해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울산 비축유 北유입설'은 가짜뉴스… 모든 법적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과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위기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뉴스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다"며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은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 규모의 국제 공동 비축 원유를 해외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은 이 물량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화도 민통선' 대면 검문 사라지고 CCTV 관찰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1953년부터 73년간 유지된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이하 민북지역)의 대면 검문 체계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편된다. 인천시 강화군은 31일 해병대 제2사단과 민북지역 출입 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민북지역 검문소에서 이뤄지던 대면 검문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폐쇄회로(CC)TV 기반의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강화도에 있는 연미정, 철산리, 교산리, 교동대교 등 검문소 4곳을 중심으로 CCTV 30∼4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면 검문은 순차적으로 폐지되며 비대면 관찰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몰 이후에는 지금처럼 대면 검문 방식이 유지된다. 강화군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사업비 7억원을 군비로 확보한 상태다. 강화군은 CCTV 도입으로 대면 검문이 사라지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군 당국의 경계 작전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민북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검문소에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거나 QR코드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출퇴근과 생업 등 일상 전반에 제약을 받았고, 외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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