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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륵공원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주민들 광주시청서 집회

  • 등록 2023.03.23 17:53:03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m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m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15개 동에 91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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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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