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1.7℃
  • 서울 -0.5℃
  • 대전 1.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5.8℃
  • 흐림광주 3.9℃
  • 맑음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3.4℃
  • 구름많음제주 10.2℃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서해 피격 은폐'

  • 등록 2023.03.24 09:23:0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22일까지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