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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서해 피격 은폐'

  • 등록 2023.03.24 09:23:0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봉아 잘 지내니?' 자연방류 남방큰돌고래 서식 관찰조사

[TV서울=박양지 기자] 7개월 전 고향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23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마지막으로 자연 방류된 비봉이와 그 친구들이 바다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 가는지를 살피고 방류로 인한 효과(사회적 고찰)를 분석하는 조사가 이뤄진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방류 작업과 바다 생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및 효과분석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조사를 거쳐 남방큰돌고래 일반 현황, 국내 남방큰돌고래 자연 방류 현황 등이 담긴다. 또 비봉이 소개와 방류 결정 과정, 사전 야생 적응훈련, 해양 방류 과정, 방류 후 서식 관찰 현황, 방류에 대한 고찰 등이 수록된다. 자연 방류에 대한 제언과 방류 효과 분석, 지난해 방류 개체 야생 적응 관리 일지, 회의자료 등도 실린다. 백서에 담기게 될 제주 고래류 현황 조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이뤄진다. 제주시 애월항∼서귀포시 화순항, 화순항∼성산항, 성산항∼애월항 등 3개 구역에서 제주 토착 야생 남방큰돌고래 기본 서식 특성과 이동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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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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