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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국수본, 6월까지 강절도·폭력범죄 집중 단속

  • 등록 2023.03.26 11:35:1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7일부터 6월30일까지 3달간 강절도와 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강절도·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6만6천746건이었던 강절도 범죄는 지난해 18만2천655건으로 약 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력 범죄도 23만2천18건에서 24만4천697건으로 약 5.5% 늘었다.

경찰은 강절도 범죄에 대해 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상습 사범은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장물 범죄도 피해 물품의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강절도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 낼 계획이다.

길거리나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서민 생활 주변을 중심으로 폭력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상습적인 악성 주취 폭력과 폭력을 동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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