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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민 "포르쉐 탄 적 없어…가세연 처벌 원한다"

가세연 출연진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

  • 등록 2023.03.28 16:17:32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응수했다.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천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여름철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과 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나 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동시다발 재난대응에 한계가 드러난 기존 국소지역 중심의 대응방식을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태풍 등 광범위한 재난 예상 시 선제적으로 ‘광역대응 단계’를 발령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재난 초기부터 서울소방의 인력과 장비가 피해예상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지난해 8월 8일 강남지역 집중호우 때와 같은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평시 24대의 신고접수대를 유사시 40대로 확대 가동한다. 또한 비상단계 상향에 따른 필요인력도 증원하여 상황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상황 선포에 대비해 일선소방서의 비상상황실 기능도 함께 보강한다. 지난해 집중호우 시간대 반지하 주택 등에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선 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

송파구, 전국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리알 반사 연석’ 설치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유리알 반사(고휘도) 연석’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이에 송파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을 설치해 야간이나 우천시에도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에 설치된 노란색 플라스틱 커버는 재질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고, 야간 및 우천시에 재귀반사 성능이 저하되어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송파구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야간 및 기상 악화시에도 시인성이 우수하며, 설치 비용이 약 23% 저렴한 유리알 반사 연석을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전국 최초로 삼전초교 등 관내 5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송파형 유리알 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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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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