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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홍근 "국회 운영위 소집해 '외교라인 줄사퇴' 진상규명해야"

  • 등록 2023.03.31 10:45: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점도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마저 전무하니 꼬리를 무는 의문만 커진다. 대통령실 외교 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언론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 차장과 갈등 끝에 김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은 가파르게 심화하는 미·중 갈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까지 이중의 족쇄에 묶여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는 준비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운영위를 대통령실 외교·안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 시늉만 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50억 클럽 수사란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양 특검법을 하루빨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늦은 결단이 특검 무산이라는 민심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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