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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홍근 "국회 운영위 소집해 '외교라인 줄사퇴' 진상규명해야"

  • 등록 2023.03.31 10:45: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전격 교체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점도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마저 전무하니 꼬리를 무는 의문만 커진다. 대통령실 외교 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물론이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인 김승희 선임행정관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며 "언론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김 차장과 갈등 끝에 김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 라인 간의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은 가파르게 심화하는 미·중 갈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까지 이중의 족쇄에 묶여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는 준비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운영위를 대통령실 외교·안보 역량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 시늉만 하고 나섰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50억 클럽 수사란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양 특검법을 하루빨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늦은 결단이 특검 무산이라는 민심 역행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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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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