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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민단체, 골프장 승인 연장한 전 강릉시장 고발

  • 등록 2023.03.31 15:31:49

 

[TV서울=박양지 기자] 시민단체인 강릉시민사랑연대는 31일 골프장 사업이 취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실시계획 승인을 연장해준 혐의로 전 A 강릉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이날 "강릉시는 모 업체가 20년 전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애초 계획과 달리 대중 골프장(6홀)을 건설하지 않아 강제 수용한 골프장 부지의 환매 조건이 발생했음에도 재산권이 침해된 개인 소유자나 국유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나 청문 없이 계속해 실시계획 승인을 연기해 주는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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