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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등록 2023.05.10 17:35: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며“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 이번엔 될까…6년 만에 재점화

[TV서울=김상철 본부장] 경인전철 종점인 인천역을 숙박·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짓는 사업이 6년 만에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인천역 일대 6만5천㎡에 대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코레일·인천도시공사(iH)와 공동으로 2032년까지 인천역을 복합역사로 다시 짓고 주변에 주상복합·문화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뒤 내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어 2027년 보상·이주와 2028년 철거·착공에 나서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은 2018년에도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시와 코레일은 인천역 일대 2만4천㎡를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받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총사업비 1천600억원을 들여 역무시설·사무공간·오피스텔·호텔·상업시설을 갖춘 20층 높이 건물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끝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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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희 면책특권 이용 패륜적 망언…인권유린·국민모독"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전 의원의 극언은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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