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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3년 4개월만에 일상 회복"…'팬데믹 극복' 선언

  • 등록 2023.05.11 11:16:18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 양옆에 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 참석자들도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일어나 목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간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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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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