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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북 제천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이달 임시회서 조례 개정

  • 등록 2023.05.14 09:11:24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의원이 구금 중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전원이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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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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